위치정보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 본 약관은 주식회사 대동모빌리티 (이하 "회사")이 서비스 이용 회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회원의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회사"와 회원 간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원이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시 "동의"를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했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 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 (전자우편, SMS, 메신저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6.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 · 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지침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제 4 조 (개인 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5 조 (개인 위치정보 수집방법)

1. "회사"는 회원의 차량에 장착된 위치정보 수집장치 (단말기) 또는 회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PS 정보를 수집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 3 장 위치정보서비스

제 6 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 "회사"는 회원의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장에서 의해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 등으로부터의 긴급구조를 위한 목적 하에서는 차량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위치정보 이용목적
  대동 모빌리티 커넥트	• e모빌리티의 위치 및 이용관제 서비스 • e모빌리티 고장 및 업데이트 등 전반적 모빌리티 제품 관리	• e모빌리티 제품에 대한 원격제어, 긴급구난, 소모품 및 고장 이력 관리, 통합 서비스 이력관리 및 지원

제 7 조 (서비스 이용요금)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료 또는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계법에 따릅니다.
4.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 8 조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

1.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해당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개인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인 ”회사”는 회원의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e모빌리티 제품의 위치정보 및 고장정보, 업데이트 등 모빌리티 제품의 전반적인 관리 서비스(이하 “관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회사"에게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사실
   2. 개인 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4.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회사"의 확인 결과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개인 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당해 요청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요청으로 판단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개인 위치정보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개인 위치정보의 보호

제 9 조 (회원의 개인 위치정보 보호)

•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 10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또는 중지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제 11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2. "회사"가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12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다음 각호를 기재하고,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 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3. 본 약관 제8조의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법정대리인으로 봅니다.
4. 본 약관 제8조의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보호의무자로 간주합니다.

제 13 조 (위치정보 이용 · 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1. "회사"는 회원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 ·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회원 민원처리 등을 위해 위치정보 이용 ·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그 기록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보유합니다.
2.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 제공 사실 확인자료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위치정보 이용 · 제공 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회원이 별도로 동의하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회원의 불만분쟁 처리 또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보존합니다.

제 14 조 (개인 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회사"는 회원의 개인 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하거나, 회원이 개인 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한 시점에는 개인 위치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 15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 ·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 ·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개인 위치정보 이용 · 제공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2.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4. 타인의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 5 장 손해배상 등 분쟁의 해결

제 16 조 (손해배상)

1.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기타 "회사"의 고의 ·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8 조 (규정의 준용)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19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제 20 조 (회사와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1. "회사" 상호, 주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 : 주식회사 대동모빌리티
   2.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11
   3. 대표전화: 031-673-5544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수립·실행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비스에 따라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명 : 최근영
   2. 직위 : IMC본부(본부장)
   3. 전화번호 : 02-2270-7824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